재정경제부는 AI와 전자기기를 동원해 제63회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 한원석씨가 범행을 자백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합격증 효력을 선제적으로 정지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 중이다. 합격 효력의 정지는 시험 제도에 대한 신뢰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부정행위 적발 이후 후속 절차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은 자격 취득 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의를 다시 촉발할 수 있다. 향후 합격증 효력 정지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가 어떻게 확정되는지가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