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세수 증가분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해 재원을 마련하는 '지속가능미래기금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적립금을 공적연금 안정과 국가채무 상환에만 사용하도록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세입 증가분을 특정 목적에 묶어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기금의 적립·집행 기준, 예외 적용 여부 등 세부 설계가 추가로 확인돼야 제도 효과와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
향후에는 상임위원회 심사와 관련 논의 과정에서 기금 적립 규모의 변동성, 연금 안정과 채무 상환의 우선순위 조정 방식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