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AI 부정행위 논란이 정기 국정감사가 끝난 뒤 불거지면서 국회 대응은 '국감' 대신 상임위원회 현안질의와 입법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꾸렸고, 공소청은 17일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내놨다. 2027학년도 수능은 19일 치러진다.
국회, 교육위 질의에서 법 개정 경쟁으로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AI 부정행위 대책을 따져 물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옷에 단 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100%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고 묻자 최 장관은 "전 못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후 "제 나이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해명했지만 비판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감독관의 어려움에 공감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제재 강화 입법에 나섰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AI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응시 자격을 10년간 제한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소급 적용을 두고는 위헌 소지 논란이 제기된다.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은 17일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부정행위자가 대학 재학생이나 휴학생이면 소속 대학에 통보해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의힘은 AI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를 벌금형 없이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특별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기 국감은 이미 끝나 올해 안에 정식 국감으로 다루기는 쉽지 않다. 다만 시험 이후 이상 징후가 드러나면 교육위 추가 현안질의나 청문회, 내년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긴급대응팀·신고센터·사후 추적
한성숙 국무총리는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수능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구성했다. 정부는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가동해 제보를 신속히 처리하고, 수능 외 국가시험에도 공통 적용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시험장에서 적발하지 못한 부정행위는 사후에 추적한다. 의심 사례는 AI 서비스 접속 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해 조사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해 AI 이용 기록을 확인할 계획이다. 정부도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AI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국가시험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꾸리고 온라인에 올라온 관련 게시글 9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공소청, 초범도 정식 재판
공소청은 17일 전국 공소청에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내려보냈다. 생성형 AI,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적발 시점이나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 약식기소나 기소유예로 끝내던 관행을 벗어나겠다는 뜻이다.
조직적으로 가담했거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건은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한다. 중대한 사안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된다.
관건은 수능 당일과 그 이후
현재 대응은 국회 상임위 질의, 범정부 대응, 수사기관의 기준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다. 국회 차원의 추가 조사 여부와 수사 강도는 19일 수능 당일과 시험 이후 실제 적발 사례가 나오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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