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수능 부정행위, 법정에선 어떻게 처벌됐나…대리시험은 징역 1년

15분 전2대한민국, 서울
[해설] 수능 부정행위, 법정에선 어떻게 처벌됐나…대리시험은 징역 1년AI

2027학년도 수능을 이틀 앞두고 공소청이 AI·스마트기기 부정행위를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겠다고 17일 밝혔다. 과거 수능 부정행위는 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로 처벌됐고, 대리시험에는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전례가 있다. 국가시험 부정행위가 벌금·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번 수능부터 처벌 수위가 높아질지 주목된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둔 17일, 공소청이 생성형 AI와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능 부정행위는 법정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과거 사례를 보면 대리시험과 조직적 부정행위에는 실형이 선고된 전례가 있다.

적용 죄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수능 부정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형사 조항은 따로 없다. 고등교육법은 부정행위자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 1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하는 행정 제재만 둔다.

형사 처벌은 주로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뤄진다. 속임수로 시험 감독이라는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논리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대리시험에는 신분증 부정 사용 등 다른 혐의가 함께 붙기도 한다.

대리시험·집단 부정행위엔 실형

대표적인 사례가 2020학년도 수능 대리응시 사건이다. 공군에서 복무하던 A씨는 2019년 11월 자신이 접수한 수능을 후임병 B씨에게 대신 치르게 했다. 수험표에는 A씨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감독관의 신분 확인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A씨는 이 점수로 서울의 한 대학에 합격했다가 의혹이 불거진 뒤 자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임병이 선임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을 지적하면서도, A씨가 자수하고 대학을 자퇴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수능 사상 최대 부정행위로 꼽히는 2005학년도 광주 휴대전화 집단 부정행위 때도 가담 학생 여러 명이 구속됐다. 수험생들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답안을 주고받은 사건으로, 이후 수능 시험장의 휴대전화 반입 금지가 크게 강화됐다.

감독관 협박한 학부모도 징역형

부정행위 적발 이후의 행동이 형사 처벌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 2023년 수능에서 자녀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자 감독관에게 협박성 전화를 하고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학부모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반면 개인이 단순히 소지했거나 경미하게 규정을 어긴 경우는 시험 무효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수능 외 국가시험 부정행위도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수능부터 달라지는 것

공소청 지침에 따르면 생성형 AI,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시험 중 적발됐는지, 초범인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 기존처럼 약식기소나 기소유예로 끝내지 않겠다는 뜻이다.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가담했거나 시험 결과에 영향을 준 사건은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징역형을 구형한다.

행정 제재도 무거워질 전망이다.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은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AI 부정행위에 대해 응시 자격을 10년 제한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판례에 비춰 보면 대리시험이나 조직적 부정행위는 이미 실형이 나오는 영역이었다. 이번 수능부터는 개인의 AI 기기 부정행위도 정식 재판대에 오르게 되는 만큼, 법원이 첨단기기 부정행위에 어느 정도 형량을 매길지가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신 보도·공개 데이터를 AI가 한국어 기사로 재구성하고, 사람이 최종 검수한 뒤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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