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부터 2056년까지 적용될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공람은 11월 4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계획 내용을 다듬을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장기 관리 체계를 제시하는 문서로, 시기 범위가 정해져 있어 향후 정책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공람 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은 관리 방식과 운영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면 초안이 최종안으로 정리되는 수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절차 전반은 국민 참여를 통한 정책 정당성 확보에 초점을 둘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