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특례시 말라…5곳 공동으로 권한 확보 촉구

13분 전1대한민국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내년 6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실질 권한 확대를 촉구했다. 5개 특례시는 재정특례 확보와 자치조직권 강화를 목표로 4대 제도 개선 과제에 공동 대응한다. 특별법이 명목에 그치지 않기 위한 권한 설계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내년 6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도록 재정특례 확보와 자치조직권 강화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요구는 5개 특례시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의회는 재정특례와 자치조직권을 둘러싼 실질 권한 확보가 특별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 것으로 전해진다.

5개 특례시는 재정특례 확보와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4대 제도 개선 과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의 운영 자율성과 재원 기반이 강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외신 보도·공개 데이터를 AI가 한국어 기사로 재구성하고, 사람이 최종 검수한 뒤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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