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소프트웨어에 '보안 성분표' 의무화…2028년부터 단계 적용

6월 25일3대한민국

정부가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납품 시 보안 정보를 담은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028년부터 외교·안보·국방 등 주요 기관부터 우선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를 통해 국가 기반시설의 사이버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다.

한국 정부가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성분표' 역할을 하는 체크리스트 제도를 도입한다. 국정원은 내년부터 개발·공급업체 대상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하고, 2028년부터 외교·안보·국방 등 주요 기관 제품 납품 시 체크리스트 제출을 우선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SCS)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전략적 조치다. 체크리스트에는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보안 취약점, 의존성 등이 상세히 기록돼 정부는 납품 제품의 보안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악의적 코드 삽입이나 숨겨진 보안 결함으로 인한 국가 기반시설 침해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표다.

정부는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업체 교육과 기술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의 소프트웨어 보안 강화 추세를 따르는 것으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신 보도·공개 데이터를 AI가 한국어 기사로 재구성하고, 사람이 최종 검수한 뒤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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