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물가 안정과 미래 산업 육성을 핵심으로 하는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장바구니 물가를 3% 수준으로 통제하면서 동시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지방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처는 매점매식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형사처벌 중심 체계에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추가 도입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규제를 펼칠 예정이다. 이는 소비자 부담을 낮추면서도 시장 기능을 보존하려는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은 인플레이션 관리와 경제 성장의 이중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장기 경제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도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