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건축비 1%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16일 개최합니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프로젝트에서 건축비의 1%를 미술작품 설치·구매에 의무 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모 의무 대상 범위 확대와 미술작품 대여 등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투명성 부족과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