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 지원 제도화를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광역지자체의 검증 역할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공시가격 검증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027년 제도화 실증 연구를 앞두고 지자체 참여가 13곳으로 늘어나는 등 기반을 다지고 있다. 검증 기능을 담당하는 주체가 확대되면서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뒷받침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세부담과 각종 제도의 기준이 되는 만큼, 검증의 신뢰성이 높아질 경우 행정·시장 양측의 예측 가능성도 개선될 수 있다. 다만 제도화 실증 연구의 구체적 성과는 2027년 일정과 연동된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