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2023년 폐지된 청년기본소득 조례안을 다시 가결했습니다. 다만 신상진 시장의 재의 요구와 경기도의 보조금 정책 변화로 실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성남시가 시행 중이던 정책으로, 관할 지역의 청년에게 정기적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23년 시의회에서 폐지되었던 조례안이 이번에 가결됨에 따라 정책 부활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다만 신상진 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만큼 최종 가결까지는 추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조례 실시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도의 보조금 정책이 변경되면서 시의 단독 재원 확보 난제가 생겼다는 점도 장애 요인입니다. 시의회 가결 이후 시장의 최종 동의 여부와 도의 예산 편성 방향이 실제 부활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