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 삼례 나라슈퍼 사건 부실 수사 검사, 국가에 3억여 원 구상금 지급 판결

1999년 발생한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당시 담당 검사에게 구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해 국가가 지급한 배상금의 20%를 환수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