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고발자 C씨가 업주 측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고 경찰관 A씨 등의 조언에 따라 진술을 번복한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와 지인 B씨, 고발자 C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찰관 A씨는 성매매 사건의 무마를 청탁받은 후 고발자의 진술 변경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법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경찰의 직무 위배와 사건 조작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공권력이 개입된 사건 무마는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를 무력화하는 행위로, 법원은 일관되게 이를 규탄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