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간 외래진료를 100회 이상 받은 환자가 56만 명을 넘어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빈도 진료가 늘수록 보험 재정 지출 압박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정책 대응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의료 쇼핑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간 300회 초과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인상하는 방침이다. 이 같은 상한 기준 상향은 반복 방문의 비용 부담을 키워 불필요한 이용을 줄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향후에는 고빈도 환자와 진료 이용 패턴이 조정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 대책이 실제 이용 감소로 이어질 경우 건보 재정 압박 완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진료 필요성이 높은 환자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함께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