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뉴욕 성역법 소송 기각…트럼프 행정부 패소

1일 전0미국, 뉴욕
연방법원, 뉴욕 성역법 소송 기각…트럼프 행정부 패소AI

연방법원이 뉴욕주의 성역법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소송을 기각했다. 마이어 맘다니 시장은 판결을 환영하며 '도시는 모두의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판결은 이민 정책과 연방-지방 갈등을 재조명한다.

연방법원이 뉴욕주의 성역법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는 뉴욕시의 이민자 보호 정책에 대한 중요한 승리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의 성역법이 연방 이민 집행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맘다니 시장은 '우리 도시는 모두의 것이며 이웃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연방과 지방 정부 간 이민 정책 갈등을 상징하며, 뉴욕시의 이민자 보호 입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The Guardian,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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