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의회 증언 전 승인 의무화

23시간 전0미국, 워싱턴 D.C.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의 의회 증언 전 백악관 승인을 의무화하는 메모를 발송했다. 민주당 주도의 조사를 앞두고 행정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윌 샤프 백악관 법률고문이 11월 16일 내부 메모를 통해 지침을 전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16일 연방 기관 공무원이 의회 증언에 동의하기 전에 백악관 입법사무실과 법률고문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메모를 발송했다. 이는 내년 민주당 다수당이 행정부 조사를 강화할 것에 대비한 조치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감독을 공언해 왔으며, 이미 기록 보존 요청 등을 보내고 있다. 샤프 고문은 메모에서 합리적인 요청은 존중하되 정치적 동기의 조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침은 행정부와 의회 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으며, 정보 접근을 제한해 감독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발표된 이번 조치는 연방 정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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