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전력망 포화를 해소하고 지역 투자를 이끌기 위해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를 추진합니다.
원문에 따르면 정부는 ‘비수도권’과 ‘50MW 이하’라는 조건을 둔 AI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입지·전력 수요 증가로 인한 계통 부담을 완화하고, 비교적 여력이 있는 지역에서 데이터센터가 확충되도록 절차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다만 원문에는 입법예고 기간, 면제의 구체적 적용 방식, 후속 절차와 시행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하위법령 확정과 후속 공지에서 적용 요건과 효과 범위가 추가로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