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기업의 생애주기별 규제 개선을 위한 10개 과제를 마련했다. 병역 및 출산 등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할 경우 창업 지원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초기 기업의 R&D(연구개발) 지원 과정에서의 문턱을 낮추고, 은행 거래 한도 제한 해제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창업 초기 기업이 겪는 제도·절차 부담을 줄여 성장 지속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알려져 있다. 규제 10개 개선과 지원 연장, R&D 접근성 강화, 금융 관련 절차 간소화가 묶여 정책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는 마련된 과제의 세부 적용 범위와 개선 일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병역·출산 공백에 대한 연장 기준이 창업기업에 실제로 얼마나 폭넓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현장 체감도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