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관행과 절차를 타파하고 기간을 단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2022년 이후 주택 인허가 감소로 인한 구조적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오는 12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공적 임대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정책 속도전은 인허가 지연이 누적된 공급 측 부담을 줄이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실제 공급 확대의 체감은 지역별 인허가·착공 등 후속 절차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