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 요건 미달로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사안에 대해서도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입장은 이화영의 가석방 가능성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법적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검찰·수사 단계와는 별개로 공소취소 판단에 관여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사법 절차의 독립성과 예측 가능성을 둘러싼 신호로 읽힌다.
향후에는 법무부의 기준 적용이 실제 심사·절차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공소취소와 관련한 쟁점이 법원 판단이나 후속 절차에서 어떤 모습으로 정리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