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실거주 1주택자에 세제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종부세 공제액을 거주자 14억 원, 비거주자 12억 원으로 차등 적용합니다. 비거주에 대한 차등 방침을 재확인하며 실거주 우대 원칙의 유지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보유 주택의 실거주를 유도해 시장의 거주 형태를 바꾸려는 정책 의도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적용 범위와 세부 기준은 개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입법 진행 여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