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외교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에이는 22일 미국의 새로운 경제 제재 결정을 국제법 위반이자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한 '초국가적 주권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바가에이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의 2차 제재가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으며, 유엔헌장 2조 1항의 국가 주권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사법재판소가 니카라과 사건에서 확인한 '개입 금지' 관례법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주권 침해 주장
바가에이 대변인은 미국의 제재가 해외 은행, 기업, 공항 등 타국 관할권 하의 기관들에 제3국과의 적법한 상업 활동 포기를 강제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주권국가의 정책 변경을 강요하기 위한 경제적 강압은 국제법 위반 행위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해군 봉쇄와 결합된 압박
그는 이러한 제재가 해군 봉쇄로 인한 군사적 공격과 결합할 경우, 모든 다른 국가의 주권을 임시적이고 조건부적이며 언제든 취소 가능한 상태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순응해도 면제나 존중을 얻을 수 없으며, 단지 타국 허가 아래에서만 운영된다는 뜻이라는 해석을 제시했다.
국제 질서의 붕괴 우려
바가에이 대변인은 이러한 조치가 유엔 중심 국제 체계의 기초인 주권을 완전히 훼손하고, 고전적 식민지배로의 회귀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