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35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비자 제도를 개편한다. 핵심은 한국어 능력을 본격적으로 반영하고,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한 장치를 강화하는 데 있다.
정부는 유학 경비 보증금제를 확대해 안정적인 체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통해 유학 목적에 맞지 않은 체류나 불법 활동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제도 개선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한국어 요건을 비자 심사에 더 크게 반영하는 한편, 보증금제 확대를 통해 체류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향후에는 적용 범위와 심사 기준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에 따라 유학생 유입과 체류 기간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