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당사국 128개가 향후 2년간 치명적 자율무기 시스템(LAWS) 규제를 위한 국제 문서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킬러 로봇'으로 불리는 자율무기 논의가 규범 차원에서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원문은 기술 보유국들의 반대로 법적 구속력 확보가 불투명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가 규제의 실효성 부족을 우려하며 비판을 이어가는 흐름도 함께 제시됩니다.
앞으로는 2년 기간 동안 어떤 문서 형태로 정리될지, 그리고 법적 구속력 여부가 협상에서 어떻게 다뤄질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로 거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