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형자, 동료 폭행 없었는데 허위 고소로 기소

50대 수형자 A씨가 교도소 내 동료 수형자 2명에 대한 폭행 혐의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주장한 4월의 폭행 사건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으며, 앙심을 품고 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도소 내 거짓 고소는 수사 자원 낭비와 무고한 수형자들의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 신문과 피해자 조사 등을 거쳐 허위 고소의 전모가 밝혀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