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국가안보지역에서 불법 드론 비행이 총 950건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원전 인근에서만 6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통령 관저와 휴전선 인근 등 국가안보 시설·지역을 향한 비행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사례는 1,667건에 달해 행정상 제재가 누적돼 왔다. 이는 드론 운용 과정에서 비행 제한과 관리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드론 운용 규정 준수가 시급하다고 강조해 왔다. 불법 비행은 국가안보와 항공 안전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어, 향후 적발 양상과 과태료 누적 규모가 더 늘지 않도록 관리 강화와 준법 문화 확산이 중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