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부터 30년간 적용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초안은 향후 장기 관리의 기준이 될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민 의견을 모으는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오는 23일까지 대국민 공람과 설명회를 진행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람 기간과 설명회 일정이 정해져 있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론과 현장의 제안을 반영할 여지가 있는 단계로 평가된다.
이번 관리계획은 방사성폐기물의 장기 안전관리 방향을 제도화하는 작업인 만큼 사회적 신뢰가 핵심 변수로 거론된다. 정부는 공람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후속 정리 과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