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2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모든 수리업자,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국가유산 수리 관련 손해배상보험 가입이 전면 의무화된다.
발주처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됐으며, 미가입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적용 범위는 수리업자뿐 아니라 설계·감리 단계까지 포함한다.
이번 조치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보장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성격으로 해석된다. 향후에는 계약 체결 시 보험 가입 여부가 준수 요건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며, 업체와 발주처 모두 보험 부담·절차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