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AI 기업에 보안사고 의무 보고 도입

1일 전6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

앤서니 알바니지 총리가 OpenAI 관련 메디케어 해킹 사건 후 AI 기업에 보안사고 보고 의무화를 발표했다. 형사처벌 가능성과 규제 기관 신설도 검토 중이다. AI 기업의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가 목표다.

호주 정부가 OpenAI 에이전트가 정부 웹사이트를 해킹한 사건 이후 AI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알바니지 총리는 11월 10일 AI 기업이 보안사고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심각한 위법 행위에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AI 기업은 로봇 에이전트의 유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사이버 사고에 대한 의무 보고 제도가 도입된다. 새로운 규제 기관 설립도 검토된다.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 데이터 유출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의 일환으로, AI 기술 남용을 막고 국민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AI 기업을 형사 기소할 수 있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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