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예산으로 42조 1946억 원 규모의 ‘민생사수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편성은 가용재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 여건 악화로 예산 운용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족분은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을 통해 메울 계획이다. 다만 재원 마련 방식의 비중이 커지면서 재정 부담과 집행 여건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향후 핵심은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인건비 편성 여부를 포함한 재원 배분 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다. 지방채와 기금 의존이 확대될수록 중장기 재정 안정성과 정책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측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