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와 경기도 내 24개 지자체장들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수원시와 안양시 등은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비롯해 신도시 물량 제한의 폐지 등 구체적 개선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정비사업의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구조적 요인을 줄이고, 공급 여력을 제약하는 요소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특히 지자체가 직접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정책 실행 속도를 높이려는 흐름이어서, 향후 정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일정과 주택공급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정과 추가 조치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지자체 건의 내용이 후속 협의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