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버스 안에서 10대를 폭행한 현직 소방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취지로 피해 학생에게 상해를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 측의 엄벌 탄원과 죄질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가 소속된 기관은 앞서 지난 6월 징계를 내린 것으로도 언급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집니다. 향후에는 선고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