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권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형 금융사 CEO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안 통제 부실이 확인되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치는 사고 원인 가운데 내부 보안관리의 책임 소재를 경영진 차원에서 더 직접적으로 따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감독 당국의 제재 기준이 강화되면 금융사들은 사이버 보안 투자와 내부 통제 체계를 재점검할 가능성이 커진다.
향후에도 세부 적용 범위와 절차가 확정되는지에 관심이 모인다. 특히 대형 금융사와 CEO 책임을 연결하는 기준이 제도화될 경우, 해킹 리스크 관리의 우선순위와 비용 구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