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한 신고 1만 7,531건 가운데 48%가 심사 불개시로 처리됐다. 특히 지난해 불개시율은 52.7%까지 올라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번 수치는 심사 개시로 이어지지 않는 신고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정위는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불개시율이 상승해 온 흐름이 이어질 경우, 신고 단계에서의 판단 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이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공정위가 처리 체계를 어떻게 보완할지가 향후에도 관심사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