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회원국 대사들이 러시아에 대한 개인 제재 연장안에 다시 합의하지 못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 러시아 주요 인사에 대한 제재의 향방이 불투명해졌다.
유럽연합 상주대표위원회는 9월 21일 오전 러시아에 대한 개인 제재 연장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가 논의는 이날 오후 다시 진행될 예정이었다.
현재 제재의 단기 연장 조치는 9월 22일 만료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통상 러시아 관련 개인 제재를 6개월마다 연장해왔지만, 프랑스와 슬로바키아의 이견으로 이번에는 7일간만 임시 연장된 상태다.
프랑스와 슬로바키아는 장기 연장에 앞서 러시아 재벌 일부를 제재 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는 알리셰르 우스마노프의 제재 명단 제외를 요구했으며, 슬로바키아는 앞선 협상에서 우스마노프와 알파은행 공동창업자 미하일 프리드만의 제외를 요구했다.
유럽연합의 개인 제재 연장이나 수정에는 27개 회원국 모두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다. 한 회원국이라도 반대할 경우 전체 제재 명단의 연장이 막힐 수 있다.
이번 연장안에는 푸틴 대통령과 라브로프 외무장관,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 러시아 고위 관료와 군 지휘관, 의원, 기업인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목된 단체 등에 대한 제재가 포함돼 있다.
유럽연합의 제재는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등을 포함하며, 유럽연합 시민과 기업이 제재 대상 개인 및 단체에 자금이나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러시아 경제 전반을 대상으로 한 부문별 제재와는 별개의 개인 제재 연장 문제다.
유럽연합 외교관들은 9월 21일 오후 추가 협상을 통해 이견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만장일치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시 연장 조치가 만료되면서 개인 제재가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