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형 방치해 숨지게 한 동생 징역 3년

법원이 욕창이 심한 장애인 형을 방치해 숨지게 한 동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피해자는 영양 결핍과 탈수 등으로 고통받다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 수당을 챙기면서도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지 않은 정황이 인정돼 처벌로 이어졌다.

이번 판결은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가족 내 돌봄 책임을 엄격히 보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 체계 점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