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올해 수능부터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 제한하거나 원천 박탈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민주당은 시험장별로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해 AI 부정행위를 감시·대응한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올해 수능에 대해 해당 제재안을 소급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침은 시험의 공정성 논란이 AI 활용 확대로 재부각되는 가운데, 처벌 기준을 강화해 부정행위 억제 효과를 노리려는 성격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소급 적용과 자격 제한 범위가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따라 수험생과 교육 현장의 수용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 기준과 운영 방식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