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능에서 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감독 인력을 8,400명 추가 배치하고 물리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적발될 경우 응시 자격을 10년간 제한하고 입학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처벌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시험 현장 감시를 늘려 부정행위 시도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둔다. 동시에 처벌 수위를 크게 높여 사후 제재의 실효성을 끌어올리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응시 제한 10년’과 ‘입학 취소’는 개인의 학업 경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조항이다.
향후에는 감독 강화와 함께 적발 기준과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심이 모인다. 수험생과 교육기관은 관련 준수사항을 점검하며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