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원문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이 이번 결정을 낳은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고 풀이했습니다. 다만 원문에는 당론에 포함된 구체적 탄핵 사유나 민주당 측의 공식 근거, 의원총회에서의 논의 방식이나 표결 결과 등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당론 채택은 국정·사법 권한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의 전면화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국회 절차에서 탄핵안 발의와 심사 과정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