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신상 공개 변호사, 2심 실형 법정구속

2시간 전2서울

정철승 변호사가 후배 강제추행과 박원순 피해자 신상 공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서울(2심)에서 정철승 변호사가 후배 강제추행과 박원순 피해자 신상 공개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 노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사법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향후 추가 절차나 파기 여부는 판결문과 후속 공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신 보도·공개 데이터를 AI가 한국어 기사로 재구성하고, 사람이 최종 검수한 뒤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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