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건에 가담한 전직 군 지휘부 5명이 1심 재판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사전에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군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핵심 재판 중 하나로, 당시 사건 기획 및 실행 과정에 직접 가담했던 고위 군 지휘부의 책임을 사법부가 명확히 한 것이다. 재판부의 유죄 판단은 계엄 선포 과정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