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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내란 규정·한덕수 파기환송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은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13시간 전 시작 · 2시간 전 업데이트
  1. 2건11월 19일
  2. 1건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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