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전개 111. 19. 18:12대법원, 12·3 내란 인정·한덕수 일부 무죄 파기환송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내란으로 판단했다고 보도됐다. 아울러 한덕수 전 총리 관련 상고심 사건은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판결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며 정치권 공방이 확대됐다.관련 보도 3건최근 11. 20. 05:023건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