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매체 차이신이 최근 각 지역에서 기업의 사회보험 납부 기준을 실제 임금에 맞추는 이른바 ‘사회보험 납부 기준 현실화’ 작업이 빨라지고 있다고 연이어 보도했다.
차이신 조사에 따르면 상하이와 장쑤, 후난, 광둥, 쓰촨 등지에서 일부 기업들이 2026년 안에 사회보험 납부 기준의 ‘현실화율’을 90% 이상으로 높이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기업이 신고하는 사회보험 납부 기준을 직원의 실제 임금에 더욱 가깝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차이신은 지난 8월 7일 ‘사회보험 현실화’를 표지 기사로 다룬 데 이어 8월 12일에는 노동집약형 중소기업의 부담 능력을 다시 다뤘다. 매체는 사회보험 납부 기준을 현실화하는 조치가 보험료 인하와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사례도 제시됐다. 상하이에 위치한 직원 수가 10여 명인 한 소프트웨어 기업은 처음에는 사회보험 납부 기준의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협의 이후 70%로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기업은 이 조치로 1년 동안 약 50만 위안의 인건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기간 최저 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온 기업의 경우 보험료율 자체가 인상되지 않더라도 납부 기준을 실제 임금 수준에 맞추는 것만으로 실질적인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