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파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레이다 이용 기준을 신설하며, 아날로그 생활무전기의 사용 기한을 연장한다. 새로 도입되는 지표·벽투과레이다 이용 기준은 싱크홀 예방 등 안전 점검을 더 수월하게 하도록 마련됐다.
이어 10.5㎓ 센서의 실외 이용이 허용되고,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사용 기한이 6년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전파 이용의 운영 여건을 넓혀 현장 활용성을 높이는 한편, 안전 점검 관련 기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규정 신설과 적용 범위 조정을 통해 안전 점검과 장비 운영의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로 설명된다. 다만 세부 시행 방식과 현장 반영 시점은 후속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