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가안보 법률 광범위성 우려 제기

독립 감시관 보고서, 법률이 민주주의·언론 자유 침해 가능성 지적 스파이법 등 정의 불명확 문제 7월 24일 ABC 보도

호주 독립 국가안보 입법 감시관 제이크 블라이트의 보고서가 국가안보 법률의 광범위성을 비판했다.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스파이 관련 조항 등이 지나치게 모호해 남용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알바니지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한 독립 검토 결과다.

이번 보고서는 호주 안보 법제 개혁 논의를 촉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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