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대법원이 외국인 농지 소유 제한 복원 소송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10월 7일 대법원은 대체 판사 2명에 대한 이의 제기 기한을 24시간으로 단축했다. 이는 환경 단체와 원주민 공동체 등이 제기한 소송으로, 마일레이 대통령의 무제한 외국인 토지 구매 허용 조치에 제동을 걸 수 있다. 현재 외국인 소유 농지는 전체의 약 5% 수준이다.
아르헨티나 대법원, 외국인 농지 소유 상한 복원 소송 가속
4시간 전1조회 1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AI대법원이 외국인 농지 소유 15% 상한 복원을 위한 소송을 신속 처리 중이다. 마일레이 대통령의 무제한 구매 허용 조치 후 일주일 만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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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law#court#foreign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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