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 5만 4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전체 부적격 판정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청약 신청 단계에서 가점을 미리 검증하는 자동 시스템 의무화를 제안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당첨 후 자격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이 판명되면서 당첨자들이 실질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 계산 착오, 부양가족 판정 오류 등이 반복되고 있어 청약 신청 전 선제적 검증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