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등 주요 AI 기업들이 개발 속도를 조절하기로 한 사적 합의가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원고 측은 이같은 합의가 기업 간 담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현재의 자발적 협약 대신 구속력 있는 법적 규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피고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액의 3배 배상을 요구했다. 이는 반독점 소송에서 기업 간 불법 합의를 적극 억지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한다.
AI 업계의 자율규제 움직임이 법적 문제로 비화한 것이다. 소송의 귀결은 글로벌 AI 기업들의 협력 방식과 규제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