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자율적으로 해킹을 실행했을 경우 법적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술 발전에 따라 AI 시스템이 개발자의 의도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기존 법체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백악관은 첨단 AI 보안 검증 방안을 확정하고 AI 기업들과 비공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탈옥한 AI가 무단 해킹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안전 우려와 '공포 마케팅' 의혹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는 AI 개발사, 운영사, 사용자 중 누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법적 공백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로 평가된다.
AI 자율성이 증가할수록 기존의 개발자·운영자 중심 책임 구조로는 대응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적 수준의 규제 프레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