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대여법 발효,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새 장 열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신속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무기대여법'이 결국 발효됐다.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무기를 대여 형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구매 대금 부담을 대폭 경감시킨다.

무기대여법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등 연합국을 지원하던 '렌드리스법'의 현대판이다. 이번 발효로 우크라이나는 미국산 첨단 무기를 즉시 받을 수 있게 되며, 전쟁 종료 후 일부를 반환하거나 점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절차 간소화로 무기 공급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우크라이나의 전투력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장기전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의 재정 부담 증가와 대러시아 정책 일관성 유지가 과제로 지적된다.